與圈, 로스쿨 정원 구체안 마련… 1200명 vs 3000명 접점 찾을까

2008년 도입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총정원에 대해 여권이 ‘2000명 선’이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총정원 문제는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업계와 대학 법학과 등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 온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도 이를 의식해 그동안 로스쿨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 왔다.

변호사 업계는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30%는 취업을 못할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총정원은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120% 수준인 1200명 정도면 적정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법조계는 당초 로스쿨 도입에 대해 동의한 것도 총정원 1200명 규모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학교수회 등 학계와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이에 대해 “1200명 주장은 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입학 총정원이 3000명 이상은 돼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 왔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 차가 커 지난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당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한다는 방침만 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로스쿨법안에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다’고 돼 있다.

로스쿨의 총정원은 각 대학에 대한 배분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분배 비율 등이 쟁점이 돼 있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4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3류 학교로 전락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교수진 확보와 시설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총장은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학교는 물론 동창회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로스쿨에 선정되지 못하면 총장 자리를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당정 협의에서 여권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로스쿨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 1도(道) 1로스쿨’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9월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의 수도권과 지방 배분을 4 대 6 정도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스쿨당 정원 상한선이 150명이기 때문에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산술적으로 14개 대학이 선정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선정 대학과 대학별 정원, 선정 원칙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배정 문제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차질 없이 로스쿨제가 시행되려면 일정상 2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로스쿨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상태인 데다 개정 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바 있어 국회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여권의 ‘2000명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행 첫해에는 총정원을 1200명 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 가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