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20곳으로]現 中2부터 고교선택 폭 넓어져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6곳인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를 2007학년도부터 20곳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확대 배경=교육부는 평준화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자사고 도입을 명문화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이 “내용이 다른 법”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때 논의하자고 맞서 일단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사고를 확대키로 한 것을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유화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범운영 더 해보고 결정”=교육부는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6개교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9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수업의 질 개선, 높은 만족도, 특성화 교육, 고교 선택 기회 확대, 수월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학비가 연간 512만∼1538만 원으로 저소득층이 입학하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자사고제도협의회는 자사고의 성과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범학교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저소득층 입학 기회 및 장학금 혜택 확대를 통해 한 번 더 평가해 보자고 건의했다.

▽중2부터 입학 가능=교육부는 2007년 2월 시범운영이 끝나는 현재 6개교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교 정도로 모두 20개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까지 시범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2007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아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등록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8 대 2, 장학금 수혜비율 15% 이상 등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기본 요건은 종전과 같다.

▽어떤 학교가 준비하나=2003년 당시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도입을 반대했으나 현 공정택(孔貞澤) 교육감은 “뉴타운 등에 2, 3개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이다.

서울에서는 중앙고 중동고 이화여고 등이 준비 중이고 지방에서는 천안북일고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에 신설할지, 희망학교 가운데 지정할지 서울시와 협의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뉴타운 건설에 시간이 걸려 2007년부터 하려면 기존학교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