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보상금]“이 정도 뿐인가” “그 정도면 적당”

“보상가 올려라” 가스통 시위
충남 연기군 주민들이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보상가에 반발해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공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액화석유가스(LPG) 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내 땅 2, 3평을 팔아 주변 땅 1평도 사기 어려운 보상금을 주면서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떠나라는 말인가요.”

19일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의 보상가격이 공개되자 현지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라며 반발했다.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강충섭 이장은 “주민들에게 보상 통지서가 전달되는 20일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강도 높은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사들이 1년간 작업하고 주민들과의 19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한 만큼 재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보상 문제로 인해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재산정하라 vs 적정한 산정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토지공사에 최대한 협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감정가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연기군 남면 종촌2리 이완수 이장)고 말할 정도로 보상금 수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행정도시 추진 발표 후 땅값이 2, 3배 오른 곳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축산 폐업 및 이주 택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만족스러운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지역 주민 70여 명은 18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토공 행정도시건설사업단 사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임백수 보상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토공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책정한 데다 사실상 합의된 보상 방안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도시 관련 사업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조6000억 원 vs 3조4106억 원

보상금 총액이 정부가 사업 초기에 추정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불만 요인이다.

토공이 19일 공개한 행정도시 보상비는 모두 3조4106억 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분묘 1만5000기와 영업권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포함해도 총 보상금은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보상금(4조6000억 원)에 비해 6000억∼1조1894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조6000억 원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후보지 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쌌던 충남 논산시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라서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보상비 지급 대상도 당초보다 줄었다.

정부는 당시 보상 대상 토지를 2300만 평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후보지로 결정된 면적은 2212만 평이다. 그나마 1차 보상 대상은 전체의 70%를 조금 웃도는 1659만 평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국공유지(511만 평)이거나 지적(地籍·땅의 소유권과 면적 등을 적은 문서)과 실제 측량 결과가 달라 추가 보상 대상(42만 평)으로 남겨뒀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지와 임야가 전체 보상대상 토지의 75%에 달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토지의 평균 평당 보상금은 18만7000원으로 2003년에 추정했던 보상금의 평균 평당가(20만 원)보다 낮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공주·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