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예산전용 의혹…“전액 개인통장에 입금”

입력 2005-12-02 03:02수정 2009-09-30 21:1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1일 공정위의 2004년도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집행 명세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 위원장은 2004년 총 2억3593만 원의 특정업무경비 중 32.7%에 해당하는 7720만 원을 영수증이나 집행 명세 기록, 정산 절차도 없이 불법 사용했다”며 “이 돈은 전액 강 위원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의 통장에는 지난해 3월 16일 ‘골프장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관련 정보수집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업무 관련 경비가 37차례 들어갔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부처의 실국 단위에서 조사활동을 비롯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 명세를 정확히 기록하고 정산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강 위원장이 쓴 특정업무경비 7720만 원의 지출 명세를 제출하라는 유 의원의 요청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유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묵살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국고금관리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는데도 강 위원장은 개인 통장에 현금을 받아서 사용했다”며 “강 위원장이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히지 못할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특정업무경비는 모든 직원이 나눠 사용하며 정보수집활동의 성격상 구체적 증빙 첨부의 예외를 인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계산증명규칙의 단서 규정에 의거해 지금껏 관행으로 집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또 “이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로 유 의원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