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구분산 효과 1%에 그칠것”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인구 분산 및 도로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될 경우 수도권 과밀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시정연 김인희(金仁凞)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 25만9000여 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전체 예상 인구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교통 통행량 감소 효과도 전체 통행량의 1.06%에 불과해 공공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도로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절한 기준 없이 민간에 매각돼 개발되면 수도권 과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76개 가운데 119개가 서울에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주택건설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남구 서초구 지역의 공공기관 부지가 아파트 단지 등으로 활용될 경우 인구가 더 집중되게 된다는 우려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