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민주주의 개념도 모르고 버젓이 변호사 활동”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대하는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전남 장성군이 주최한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라는 강연회에서 전날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에 참여한 후 헌법학 교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도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데 이것은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왜 하필 강정구 교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공안 사건이야말로 분명하게 구속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 될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