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면 적법, 불리하면 불법…千법무 일관성 상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행적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의 지휘권 발동은 일관성을 상실한 모순된 행동”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의 상반된 언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대 교수는 “국회의원과 장관,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일관된 소신을 보여 줘야 한다”며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그에 대한 지지 발언은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 과거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우(河昌佑)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제한 입법을 추진한 과거 행적과 그 조항에 근거해 지휘권을 발동한 현재의 행태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하 이사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던 천 장관이 이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사로 일할 때 수사에 관여하려는 여권과 싸우는 일이 가장 피곤한 일이었다”며 “과거와 현재의 천 장관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적법하고 불리하면 불법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폐지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