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前의원 “지휘권 발동 사람 가리나”

“정작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는 안 하더니….”

검찰에 의해 세 번 구속됐다 세 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거론된 박주선(朴柱宣·사진) 전 의원의 말이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옹호하고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박 전 의원의 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3년 12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나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현 정부의 법무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 판결이 난 뒤에 수사 책임자를 문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연한 것처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 교수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한 게 ‘특정인 봐주기’에서 비롯됐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의 판단 여지가 있는 사안은 지휘권 발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강 교수를 법정구속이라도 하면 지휘권 발동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