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독립 훼손” 법조-학계 “부당간섭” 일부 “잘된 판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치권=전날 강 교수의 처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는 이날 언급을 자제하며 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쪽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만 말했다. 전병헌(田炳憲)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지휘권을 가진 분의 판단의 문제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유재건(柳在乾)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며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대착오적 발언을 한 강 교수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법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법조계 등=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야 할 장관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張朱煐)) 사무총장은 “증거도 수집돼 있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유무죄를 떠나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말했다.

심재륜(沈在淪) 전 부산고검장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흔드는 일로 제2의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법대 교수는 “천 장관이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사람인데 이번엔 검찰 독립을 흔들려고 한다”며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