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20여명 추천 마감…19일께 3명 임명제청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 후보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퇴임한 유지담(柳志潭) 윤재식(尹載植) 이용우(李勇雨) 전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로 대법관 제청 후보 추천 접수를 11일 마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천 후보 비공개를 의무화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따라 후보의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천된 후보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20명 안팎의 후보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계 인사 1명을 포함해 6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후보 추천을 위해 소속 변호사 200여 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쳤다.

하창우(河昌佑)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성별, 연령, 기수, 출신학교 등 후보군의 다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지역, 학력,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해 법원 내외부 인사 3명을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이홍훈(李鴻薰·사시14회)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朴時煥·21회)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 사유로는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과 법원 내부 인사로 제한돼 온 대법관 제청 관행에서 벗어난 인물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박시환 변호사, 강금실(康錦實·23회) 전 법무부 장관, 문흥수(文興洙·21회) 변호사, 김진기(金鎭基·14회) 대구지법원장, 이우근(李宇根·14회) 인천지법원장, 장윤기(張潤基·15회) 창원지법원장, 김황식(金滉植·14회)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추천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는 사법시험 기수나 법원 내 서열 위주로 이뤄지던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신학교나 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기원(裵淇源·5회) 대법관이 다음 달 30일 퇴임하면 대법관이 모두 서울대 출신인 점을 고려해 비서울대 출신 인물이 제청될 가능성이 있다.

‘향토법관’ 출신 인사에 대한 배려 가능성도 있다. 재야 출신 변호사가 제청될 것이란 전망도 어느 때보다 우세하다.

대법원은 제청 후보자 선정을 논의할 제청자문위원회를 17일 열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자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19일이나 20일경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