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투표 부재자신고 강요 논란

다음 달 2일 실시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 신고를 강요했다고 환경단체들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도와 전북도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율(전체 유권자 대비)은 전북 군산시 39.36%, 경북 경주시 38.13%, 영덕군 27.46%, 포항시 22.03%로 지난해 총선과 2002년 대선의 부재자 신고율(1.9∼3.1%)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

이와 관련해 40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투표는 금권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이므로 투표 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부재자 비율이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경쟁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직접투표가 가능한 주민에게 부재자 신고를 강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공무원들이 부재자 신고서를 대필하는 녹화 장면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전화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라고 강권하는 통화내용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 직장 출근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투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홍보를 강화했다”며 “부재자 신고서를 행정기관은 물론 대학, 교도소, 경찰서에도 비치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대구=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