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시국-공안사건 판결문 취합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사법부 과거사 재검토’와 관련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과거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을 모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공문을 발송해 1972∼1989년 판결문 가운데 반공법, 계엄법,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모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며 대법원장이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무진의 조치”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