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7월부터 파격적 출산장려 정책

내년 7월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프랑스 가정에는 1년 동안 매달 성인의 최저 월급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 정부는 22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주재로 ‘가족정책 관계자회의’를 갖고 셋째 아이를 낳은 뒤 1년간 무급 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매달 보조금으로 750유로(약 94만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6세 미만 자녀 보육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을 더욱 넓히고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공공 교통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대가족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꾸준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인 여성 1명당 1.916명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현행 제도로 그 이상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조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프랑스 부모들은 출산 후 육아 휴직 기간을 최고 3년까지 쓰면서 매달 512유로(약 64만 원)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뒤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대부분 1년 정도만 휴직을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보조금은 높은 월급을 받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감안해 셋째 아이를 낳고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짧은 휴직을 선택하는 부모에게는 성인의 최저 임금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골자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기존의 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드빌팽 총리는 탁아시설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까지 신설하기로 한 탁아소 3만1000개 외에 1만5000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드빌팽 총리는 “우리는 프랑스 가정이 원하는 만큼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