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부대장-합참차장 육해공군 순번제로 맡는다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및 공군 북부전투사령부의 창설을 국방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군에서 현재 전단급(전단장 해군 준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 부대를 사령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군은 현재 209급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급)을 포함해 1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1800t 규모의 214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해군력의 제고를 통한 3군(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전장(戰場)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잠(對潛) 초계기(P-3C)와 링스(LYNX) 대잠 헬기로 구성된 해군 항공전단을 격상시켜 해군 항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2007년 실전 배치되는 대형수송함(LPX)에 도입될 헬기 전력까지 통합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군에선 현재 경기 오산시의 작전사령부 예하에 대구 남부전투사령부 외에 북부전투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군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과 다연장로켓포(MLRS), 자주포를 통합 지휘하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국방개혁안에 담겨 있다.

이 밖에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을 비롯한 합동부대장의 지휘를 육해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육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합참의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이 각각 ‘2 대 1 대 1’로, 국방부와 합동부대 장교의 비율은 ‘3 대 1 대 1’로 명시하는 방안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여기엔 현재 6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10년까지 1군과 3군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軍지휘관 “사기저하 -예산부족 우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소요 예산 확보 및 군의 사기와 복지, 인력 조정 문제 등을 들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국방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분야의 보완을 건의했다고 신현돈(申鉉惇)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상희(李相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 군 총장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장성 및 국방부 주요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 사령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03년 발간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운영비와 전력투자비를 합한 총소요 국방비는 1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군단 4개와 사단 20여 개를 줄이는 대신 첨단 군으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에는 이보다 2∼3배 더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가 예산 중 국방예산이 1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 합참의장은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 사령관은 “인력 조정 문제는 현 지휘관들보다 미래의 주역인 중견 간부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C 사령관은 “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한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개혁안에 대해 ‘안보 공백’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 병력을 현재 68만여 명에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일방적인 감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2000년 이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1%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력 증강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매년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도 “기획예산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마무리한 뒤 “(서울 송파구 거여)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남성대 군 골프장 대신 한국에 반환되는 경기 성남시 주한미군골프장을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성대 골프장이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데 대해 예비역들이 반발하자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성남 골프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