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잉 덫에 빠진 한국]너무 배워서 슬픈 사람들

“일하고 싶다”
석사 출신이 자전거 수리공을 하고 프랑스 명문대 유학생이 동네 주점 경리를 하는 학력 과잉 현상이 저학력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여대생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석사 출신인 김영민(가명·34) 씨는 몸담았던 보습학원이 잇따라 부도가 나자 지난해 말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및 무교동 일대에서 ‘퀵서비스’ 일을 했다. 그러나 몇 번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지금은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자전거대리점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 수입은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월 45만 원 선이 전부. 수차례 초등학교 기능직 직원 자리에 응모했으나 ‘너무 배웠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국 사회의 ‘학력 과잉(overedu-cation)’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석사학위를 가진 취업자 10명 중 9명은 하향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절반(49.5%)은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출신 역시 절반에 가까운 44.8%가 하향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보가 최근 입수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 과잉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앙고용정보원 측이 2002년과 2004년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한 ‘직종별 요구 학력’과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8년 만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모(37) 씨는 한국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지방 수능학원 강사를 지내다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사주점의 경리 겸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학력 과잉 및 하향 취업 실태는 올해 직업훈련학교 입학생 추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직업훈련학교는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1년 과정의 기능 훈련 프로그램.

올해 전국 21개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한 6461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876명, 2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1334명이었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

올해 충주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한 L(29) 씨는 3년 전 지방 유수 국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L 씨는 “대학 4년 동안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02년을 기준으로 국내 15∼19세 인구 가운데 학생 비율은 79.9%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4%)과 비슷했다. 하지만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9세 인구의 학생 비율은 한국이 26.5%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은 22.7%에 불과했다.

올해 2월 졸업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도 49만 명(2년제 전문대 22만 명, 4년제 대학 27만 명)으로 10년 전의 32만 명에 비해 17만 명(53%)이나 늘었다. 반면 대졸자들이 갈 만한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30대 대기업 그룹, 공기업, 금융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158만 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30만 명으로 28만 명이나 감소했다.

학력 과잉은 당연히 국력의 낭비와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추산한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 비용은 6700만∼1억2000만 원. 이에 따라 대졸 출신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사회적 비용만도 20조 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박천수(朴天洙) 동향분석팀장은 “막무가내식 대학 진학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 대졸자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학력 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