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사람/윤난실 광주 대중교통개선특위장

“언제까지 버스업체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광주 대중교통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아 일년을 뛴 광주시의회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은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중교통교통특위는 지난해 이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침이 결정된 이후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성된 특별기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결정된 데 대해 윤 의원은 “버스업계의 정확한 경영실태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가 최근 내놓은 ‘버스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종합보고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자본잠식’(4개사는 2년 연속) 상태.

윤 의원은 올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여 원을 업체에 내 주는 마당에 당장 내년부터 과연 몇 백 억 원을 내 줘야 할지 모르므로 버스업체의 경영구조개선이 준공영제 도입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 잠식 등 경영이 부실한 버스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퇴출’의 근거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한 경우 등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 노선폐지 감차를 명할 수 있다’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제시했다.

그는 “준공영제는 시민합의와 감시아래 가동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업계의 볼멘 소리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