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 정부 입김 우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령 초안이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단국대 법학과 문재완(文在完) 교수는 “신문법에선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해 기금이 문화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신문발전위의 기금 사용처도 ‘정기간행물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막연하게 돼 있어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언론사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 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공개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언론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金昌龍) 교수는 “언론중재위의 예산을 정할 때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문화부의 개입 여지가 있어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간행물의 부수 공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신학림(申鶴林) 위원장은 “ABC협회가 공신력을 상실했으므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누가 맡느냐보다 공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해 분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은 3인 이상의 취재 편집 인원을 가진 법인으로 문화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강제 등록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기(李相起) 한국기자협회장은 “무분별한 인터넷 언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취재 편집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