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자치단체 공사비리 여전

‘편법 발주에 비용은 부풀리고 내 맘대로 공사까지….’

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와 도 산하기관의 건설공사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감사에서 1545건을 적발, 건설과 관련해 71억9000만원을 추징하거나 감액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의계약 위한 ‘사업 쪼개기’=담양군은 주민자치센터 개보수사업의 설계금액이 3억2839만 원이었으나 일반경쟁 입찰 규정을 어기고 4회에 걸쳐 8개 사업으로 나눠 발주했다.

고흥군은 동일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2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낮춰 계약했고 무안군도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를 실내와 설비공사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완도군은 선착장 공사를 비 전문업체에 발주했고 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는 입찰참가 자격을 임의대로 제한해 특정조합과 계약했다.

▽공사비 과다 계상=목포시는 방조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단가가 비싼 인력으로 설계를 해 전남도로부터 공사비를 받고서는 실제로는 단가가 낮은 펌프카로 이용해 1600만원을 남겼다.

구례군은 서시천 체육공원 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타설을 할 수 있는데도 비싼 인력 타설로 설계해 1200만원을 낭비했다.

남악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설계 잘못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2400만원) 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내 맘대로 공사=여수시는 당초 농로포장으로 승인된 사업을 마을안길 포장으로 바꾸고, 선착장 축조공사도 위치를 변경하면서 도지사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적발됐다.

보성군 낙성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포장 시 보조기층 두께가 설계치보다 얇아 재시공명령을 받았고 나주시는 군도 정비사업 5건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시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는 사이버 중소도시 모델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이행보증서를 받았다.

전남도 김동현(金東炫) 감사관은 “비리의 재발방지와 감사의 투명성,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