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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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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와 경북도의 간부 인사교류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은 지방자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현재 도내 23개 시·군의 5급 이상 간부 가운데 경북도 출신이 전체 정원(935명)의 12.2%를 차지하는 등 시·군 공무원이 승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경북도 출신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8.3년이 걸리는 반면 구미시 출신은 15년으로 두 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도 출신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나이는 평균 46.8세인데 비해 구미시 출신은 53.4세로 나타났다.
구미시공무원노조 김상두(金相枓·7급)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인사”라며 “기초단체장이 눈치를 보면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가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순기능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총무과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와 인사교류를 하는 것처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상호 협력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다만 간부직 교류 인원은 조정이 필요하나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만 인사를 실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군 공무원의 도청 전입시험도 폐지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100여 명이 시험을 거쳐 경북도청으로 전입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공무원노조도 최근 “4급 서기관 승진이 고시 출신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7, 9급 공채 출신 사무관들의 승진기회가 부족하다”며 대구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폐쇄적인 내부 임용이 경쟁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으므로 개방형 공모제로 폭넓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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