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부대 땅(공여지)을 반환받게 될 동두천 의정부 파주시 등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매입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세 자치단체에 매각 대상 용지 현황과 납부 조건을 알려 주며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
매각 대상 용지는 △동두천은 캠프 케이시 등 5개 기지와 짐볼스 훈련장 등 모두 6곳 1250만여 평 △의정부는 캠프 스탠리 등 8개 기지 107만여 평 △파주는 캠프 하우즈 등 5개 기지 45만여 평이다.
매입 비용을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동두천 7000여억 원, 의정부 4100여억 원, 파주 3000여억 원에 달한다.
동두천시는 정부의 유상 매각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두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무상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50여 년간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동두천 시민들에게 돈을 내고 땅을 사라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무상으로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일단 공공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대지가 필요하다며 매입 의사를 밝힌 상태.
파주시도 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무상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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