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신용보증기금 설립]저금리에 너도나도… 부실 우려

<<정부가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예산이 한정돼 있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다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을 막기 위해선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대출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4.5%의 금리를 보전해 주고 학생은 연 4.0%의 이자만 부담한다.

금리 부담이 낮다보니 학생들의 신청이 몰리게 마련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순서에 밀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융자추천서를 줘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전문대학 이상 대학생 220만 명 중 29만8000여 명에 이른다.

소액 대출인 데다 신청 학생도 많아 은행들의 대출자격 심사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부실도 많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섰다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학생은 △2001년 176명 △2002년 907명 △2003년 4084명 △2004년 8월까지 5076명 등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보증보험은 부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은행에 다른 대출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증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은행인 조흥은행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3.90%로 중소기업 대출의 2.49% 및 가계대출 1.68%보다 1.41∼2.22%포인트나 높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학생의 부모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하거나 학생이 취직을 못해 장기 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 대출이 많고 수익성은 낮다는 이유로 상당수 은행은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막으려면 은행과 보증기관이 학생 및 부모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