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육재단協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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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회장 이용훈 주교)는 23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제도 자체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11개 대학, 41개 고교, 29개 중학교, 227개 유치원의 가톨릭계 재단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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