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50% 오를듯

정부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건설중인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넘기기로 결정해 지역민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인 이 고속도로 가운데 전남 함평군 엄다면 수호리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부∼광주 광산구 운수동 60호광장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투자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16일자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건교부는 이 고시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발주청 지위를 민간투자자에게 넘기면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5배 미만에서 자율제시토록 한다’고 밝혀 통행료 인상의 길을 터줬다.

그러나 이번 민간투자 전환구간은 전체 41.62km(4차로)의 75%선인 31.28km에 이르지만 총사업비 80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0%에 불과해 통행료 인상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영광 함평) 의원은 17일 국회 건교위 질의를 통해 “이 구간 통행료는 현재 도로공사 관리방식으로 산정하면 ‘무안∼광주:800원(기본요금)+41.62km×39.1원(1km당 주행요금)=2426원’이지만 이번 지침을 적용하면 최고 1214원이 비싼 3640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안공항은 이용수요 감소전망에 따라 개항시기를 연기한 상황인데 이번 결정에 따른 통행료 과다부담으로 결국 공항이용률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일반 고속도 통행료의 2.8배인 64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1.8배인 7300원을 받으면서도 각각 800억원과 500억원대의 국고지원금(2003년 기준)을 받고 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