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테러전담 ‘한국형 FBI’ 탄생할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9월부터 수사권조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 것을 경찰에 제안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경찰의 기존 수사 영역 가운데 마약 테러 등 특수수사 기능은 수사청이 갖고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보안 방범 민생사범 등에 치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일하는 독립된 수사청이 생기면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 독립 문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결된다는 게 검찰측의 논리다. 또 인지수사(자체정보를 토대로 시작하는 수사)가 대부분인 특별수사의 특성상 독립된 수사청은 정치적인 외압을 피할 수 있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제안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에 FBI 같은 독립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무부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은 통치권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경찰이 수용한다고 해결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