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民資고속도로 건설 내년 상반기 착공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의 첫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부산∼울산(총연장 47.2km·사업비 9659억원), 무안∼광주(31.28km·3235억원), 여주∼양평(36.9km·4666억원) 등 3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2005년 3월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줘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정부가 보장해 주는 사업수익률을 기존 민자사업(연평균 12% 선)에 비해 크게 낮춘 연간 6% 수준으로 정했다. 대신 민자 사업체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동안 연간 수익률이 6% 이상이 될 경우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보장 수익률이 6% 정도로 낮아졌지만 이는 국고채 금리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인 데다 원금도 보장되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리츠 등 재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3개 고속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통상 30년이지만 협상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번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기존 민자고속도로 요금(도로공사가 만든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64∼2.2배 수준)보다 낮은 선(1.5배 미만)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