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2不 원칙’ 검증할 때 됐다

대학들이 입시에서 본고사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어제 대학의 입시자율권과 본고사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3불(不) 원칙’의 대상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다. 이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2불 원칙’이 모두 공론화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본고사는 사(私)교육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퇴출됐다. 그러나 ‘본고사 금지’ 원칙이 지금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는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들이 본고사를 지지하고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대학들은 내신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입학 정원의 3분의 1 정도라도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사가 사라진 이후 사교육비가 줄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3조원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액수까지 합치면 정부 교육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본고사를 없앴어도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유학 러시로 ‘인재 유출’과 ‘외화 유출’이 동반되는 ‘교육 엑소더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교육 때문에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는 결과다.

교육부가 입시 전권을 쥐고 대학을 호령하던 시대는 지났다. 입시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내신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학들은 50, 60% 비중으로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질 반영률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내신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본고사도 대학에서 이름만 바꿔져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전교조 주장만 옳고 다른 말은 틀리다는 경직된 자세는 옳지 않다. 서울대가 내놓은 본고사와 지역균형선발의 병행 실시도 대안(代案)이다. 교육 당국은 ‘2불 원칙’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