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질병걸려도 산재신청 부진

노동부가 5일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에게 제출한 현대 대우 삼성 등 국내 9개 조선사의 산재 발생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될 것을 우려해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려도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선사에서 최근 3년6개월 동안 직업병 또는 직업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1799명 중에서 정규직 직영 근로자가 전체의 92.3%인 1671명이었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의 7.7%인 128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해고될 것이 두려워 산재보험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