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검인정 전환 추진… 교육부 “質향상 효과”

현재 국가가 발간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 국어 도덕(국민윤리)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출간하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없어지면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학설이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정 도서인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 국어 도덕 교과서를 검인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월 교과서연구재단에 ‘중고교 검정도서 검인정화’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교과목별 편수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근현대사는 검정) 국어(문학 등은 검정) 도덕 등의 과목은 국정교과서다.

중고교의 보통교과 대부분은 검정교과서이며 고교 교양선택과목 등 일부는 인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검인정교과서는 과목별로 여러 출판사가 여러 종의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고 이 가운데 학교별로 자율 선택해 사용한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검인정화하면 경쟁체제가 도입돼 교과서의 질과 내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제작비용이 높아져 국고 부담이 늘고 국사 등 일부 과목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컴퓨터 스키 골프 하키 도예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제작하거나 시판 중인 관련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체적인 방향을 정한 뒤 내년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내년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 발행 체제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	민간에서 만들기 어렵거나 경제성이 적어 발행을 기피하는 교과서 대상	유치원, 특수학교 91권초등학교 212권중학교 46권고교 372권
검정교과서	민간이 만들어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중고교 보통교과 대부분의 교과서 해당	중학교 700권고교 875권
인정교과서	민간이 만들어 시도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학과 신설이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로 교과서가 없을 때 사용	초등학교 331권중학교 20권고교 12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