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조사팀만 구성 “예산에 밀린 시민건강”

주민 체내에서 카드뮴(Cd)이 다량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경남 고성군 삼산면 폐광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경남도와 고성군 등이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는데 따른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는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폐광오염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14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공동대책위원회와 실무 조사를 맡을 공동조사팀을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곧바로 투입해 병산리 주민 200여명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조사팀 구성은 물론 구체적인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필요한 1억5000여만원과 폐광 주변지역 환경조사비 6000여만원 등 모두 2억1600만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최근 환경부를 찾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도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주민 건강과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해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대책수립이 늦어지면서 농수산물 판로에 차질을 빚는 등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를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로 한정함에 따라 경남지역에 산재한 폐광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경남 지역 폐광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를 이날 발족시켰다. 대책위에는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폐광 주변지역 주민, 경남농민회, 경남의사회, 연구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 분담 문제를 곧 마무리 하고 병산마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