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2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국민연금은 차리리 폐지하라"

이필상 =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신데,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김선택 = 그 부분은 대안 부분인데, 현재 개정하고, 노후에 소득 재분재 기능이 지켜지지 않아 폐지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그 제도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안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필상 = 정부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철 = 갑자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고통주는 제도니 뜯어고치자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개선하는데 적어지니까 용돈 수준 밖에 안되냐는 말씀인거 같다

노인철 = 88년 당시 국민 소득 수준의 70%로 설계해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신데, 가입기간 짧아 10년 20년 넘어도 받는 게 적다.

가입기간 길어지면 70%가 아니라 50%까지 가능하단 말씀 드리겠다. ILO협약 따르면 30년 가입 45% 정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40년 연장하면 60%이고 현행 제도와 일치한다

노인철 = ILO시절은 공적연금이 유일한 보장수단이었다는 점 고려해야한다. 이후 개인연금 등도 생겼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준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필상 = 노 소장 말씀은 고쳐 나가면 고통만 주는 연금제도가 아니고 ILO기준대로 할 수 있다 말씀인지?

노인철 = ILO기준은 60%인데...그때는 공적연금만 있던 시절의 기준이고...지금은 여러 제도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상 = 60% 이상 보장이 된다는 소린가?

노인철 = 합치면 75%는 된다는 얘기다

"국민 절반이 '납부유예신청', 개선아니라 '폐지' 필요"

이필상 =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박승홍 운영자 입장 밝혀달라

박승홍 = 지금 토론회 처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몇몇 사람들이 참가해 운영하는게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지역 가입자 1000만중 440만 정도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있다. 국민들의 1/2 정도가 안낸다면 그 제도가 무슨 개선이 필요한가.

박승홍 = 국민연금 1년 관리비가 1200억원 인데 그것으로 뭘 했길래 이제와서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강금주(공단 가입자관리실장) = 잘 아시다시피 18~60세까지 무조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 에는 소득불균형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납부유예자가 430만명이라 말씀하시는데,그 중 300만명 정도는 취업준비 등의 유예자이다

박승홍 = 지금보면 1/4이 전액 미납자입니다. 한달 두달 납부유예라고 하시는데 실정은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말은 그 제도가 무엇이길래 국민 430만명에게 납부유예서를 쓰게 하시는 겁니까?

개개인이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선택 = 1년마다 납부유예자는 신청해야 한다. 작년 6월10일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율이 7%인데 이것을 15%까지 올린다는 것은 전국민을 체납자로 만들려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