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다시 불붙는 울산 법조타운 유치전

  • 입력 2004년 5월 26일 23시 35분


울산지역 각 자치단체간의 법조타운 유치전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된 법조타운 유치전은 4·15 총선 당시 각 후보가 앞 다퉈 ‘법조타운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과열양상을 보이다 대법원이 ‘법조타운 이전 논의 연기’를 천명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법조타운 이전 대상 법원으로부터 다음달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함에 따라 법조타운 유치전이 재연되고 있는 것.

현재 대법원이 법조타운 이전 대상으로 정한 곳은 울산지법과 서울북부 및 동부지법, 대전지법 논산지원 등이다.

울산 법조타운은 현 청사(남구 옥동)가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부산지검 울산지청 개청(1982년 9월) 당시 완공돼 사무실과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지난해 3월 울산지법의 청사 이전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대법원은 2010년까지 법조타운을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하고 울산지법에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했다.

울산지법은 법조타운 이전 적지로 △여유부지가 많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울산구치소(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와 가까울 것 등을 제시하며 각 자치단체에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법조타운 유치에 뛰어든 곳은 남구와 중구.

남구는 현재 관내에 있는 법조타운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상권(商圈)이 위축된다며 관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남구 무거동 7번 국도 옆 문수산 자락과 옥동 남부순환도로 옆 양궁장 인접지, 무거동 한화사택 등 5, 6곳을 추천했다.

중구도 성안동 함월산 중턱이 현재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신축되는 등 ‘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조타운 운동장 무료 조성 등을 제시하며 5곳을 추천했다.

이채익(李埰益) 남구청장과 조용수(趙鏞洙) 중구청장은 최근 간부공무원과 함께 울산지법을 방문, 변동걸(卞東杰) 지원장에게 법조타운 유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변 지원장은 “법조타운은 울산시의 장기발전과 시민들의 접근성,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이 같은 기준으로 청사이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동옥·金東沃·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말까지 2, 3곳으로 압축해 대법원에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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