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61만명…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수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복지, 처우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8일 “지난해 7∼12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구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40곳과 48개 노동조합 등을 심층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본임금, 수당,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당시 161만명으로 정규직의 39.1%에 달하는 숫자. 그러나 임금은 정규직의 평균 50.4% 수준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은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42.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42%나 됐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약 37.5%(정규직은 평균 98.5%)에 그쳤으며,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84∼9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3∼24%에 불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분야에서 상시 핵심 업무에 배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초임 설정부터 임금은 물론 근속 및 경력인정, 복리후생, 교육 기회, 산재보상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