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의원 줄구속' 정치권 초긴장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자금 불법 모금이나 유용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최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돼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유례없는 ‘사정(司正)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숫자는 현역의원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물갈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뇌물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비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불구속 기소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기업에서 정치권에 전달되는 정치자금도 일정 규모가 넘으면 엄정하게 다룬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

이번 수사뿐 아니라 이후에도 정치인 1명이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가 총 10억원이 넘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이 사라질 경우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 풍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강경방침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형사처벌된 국회의원 등을 볼 때 여야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서청원(徐淸源) 의원이 구속된다면 한나라당의 선대위 및 재정국 핵심관계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일(金榮馹) 의원을 비롯해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崔燉雄) 의원, 이재현(李載賢) 전 재정국장 등 공조직 핵심인사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됐다.

반면 노무현 후보 캠프의 경우 대선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고위관계자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인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기업이 대선 캠프에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와 형사처벌을 받은 핵심관계자의 수가 여야간에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대선자금 수사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