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청소년 19%가 12세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을 18일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당초 552명이었지만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7명은 제외됐다. 또 저(低)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처음 도입해 해당자 74명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1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2471명의 신상이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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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94명(35.6%)으로 가장 많고, 강간 168명(30.8%), 성매수 108명(19.8%), 성매수 알선 75명(13.7%) 등의 순이며 가해자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었다.

또 남자가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37명도 포함됐다. 특히 성매수 알선범 중에는 범죄전력을 가진 자가 84.2%로, 단란주점과 티켓다방 업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청소년은 여자가 940명, 남자가 24명이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체의 18.6%이었다. 남자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로, 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폭력과 협박, 스토킹, 금품갈취 등 2차 피해를 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포함한 상세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최우선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팔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성매매 알선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