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예산편성 너무 방만＂

울산참여연대(대표 도광록)는 27일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21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총 1조3179억원(전년도 1조1354억원 대비 16% 증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가 지난해 편성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도 부채를 2003년 수준(5362억원)과 비슷한 5217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편성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규사업 증가로 2006년도 부채를 6179억원으로 962억원(18.4%)이나 늘렸다”며 “이는 박맹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계속사업 31건에 필요한 사업비 2710억원 가운데 확보된 사업비는 1396억원에 불과,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착공-설계변경-예산부족-공기연장-예산증액’의 관행을 되풀이해 역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정액보조단체(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씩 지원받는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할 것’을 권고했으나 시는 기존 방식대로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홍근명 소장은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명확한 지침이 마련한 뒤 2005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