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증평-괴산군 '땅 싸움'…논 밭등 명의이전 놓고 갈등

출장소 체제에서 자치단체로 승격한 충북 증평군이 괴산군과 재산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증평군에 따르면 괴산군이 증평군의 자치단체 승격과 함께 이 지역의 군청사 부지, 도로, 하천 등 2567필지 115만m²의 행정 보존재산을 이전했으나 논 밭 대지 등 233필지 360만m²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괴산군은 증평출장소가 신설됐던 1991년 ‘행정구역변경시 잡종재산은 인계사무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도와 괴산군이 행정협약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잡종재산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증평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을때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증평군은 도에 조정신청을 해 ‘증평군은 괴산군 소유 모든 재산을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괴산군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도 감사관실에 ‘사무인계 거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주민 정서를 고려해 재산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재산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