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30% 인상

수산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30% 정도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4일 어업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어획물 운반업의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대형트롤 등 근해 어업을 하는 선박이 수산관계법을 위반하면 하루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19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령 시행 전에는 과징금이 15만원이었다. 또 어획물 운반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선규모에 따라 3만∼13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