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시민중재단 도입

정부는 노조 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분신으로 노사 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심각한 사회현안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중재단’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최근의 노동 문제가 노사의 양보 없는 대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노사 대표와 노사분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각계 명망가들로 구성된 시민중재단을 도입해 노사간 중재역할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9일 법무 행정자치 노동부 3개 부처 합동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계에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에서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부와 사용자측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제도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선 검토를 약속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대규모집회 계획의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8일 오후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죽음을 담보로 한 노동계의 강경투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사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시한부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내달 2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