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현행대로 유지…특성화 자율화 통해 제도 보완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최근 일부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제도의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고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을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 교수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한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현재 일부 평준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先) 지원, 후(後) 추첨제’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면 평준화지역에서 비평준화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 평준화 해제권한은 교육부장관이 당분간 가지고 있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기존의 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