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金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0일 김재규(金在圭)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환노위에 공식 제출했다.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작성하는 국감 보고서에서 서면으로 관련 기관장의 해임을 권고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정식으로 해임권고 결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수용돼 환노위가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에게 해임을 권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노 대통령의 ‘대선 공신’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혁규(朴赫圭) 오세훈(吳世勳) 전재희(全在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날 김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때 환경부에 제출한 이력서에 주요 경력을 빠뜨렸고 국감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11, 12월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였던 부산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는 등의 정치활동 경력과 부산지역 폐기물관리업체 S사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실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S사는 그가 대표로 있을 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 때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의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국립공원 내 주택신축 특혜허가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일관되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 퇴장명령을 받기도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