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不法 알선업체 수사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행사로 위장한 국내 불법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조직적인 원정출산을 알선해 주는 업체 10여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알선업체 대표 등 4명을 이날 긴급체포해 23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은 여행사인지, 또 이들이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의료기관 알선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들이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에게 미국 비자를 받아준다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고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미국 이민국에 의뢰해 이미 자녀의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 산모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어긴 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 이름을 걸고 원정출산을 알선해 주는 곳 중에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앞으로 다른 알선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