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확인서 발급 1일 시작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비정규 직원들이 결성한 전국직업상담원 노조가 1일부터 시작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관련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22만7000여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 업무가 예정대로 1일부터 경기 의정부, 안산, 부천 등 전국 69개 전담 고용안정센터에서 시작된다.

이상원(李尙源) 노조위원장은 31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데다 노동부가 상담원 처우 개선에 협조한다고 약속해 일단 업무 거부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와 노조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원 1800여명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상담원 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1일 회의에서 노동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일 이후 불법 체류자 구제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임금교섭 부진을 이유로 진행 중인 파업 절차는 그대로 밟기로 해 행정 공백 우려는 남아 있는 상태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8월 27일 노동부와의 3차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1일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