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문제 대량 유출…돈받고 팔아넘겨

대전지검 특수부(송찬엽·宋讚燁 부장검사)는 25일 돈을 받고 국가자격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임모 부장(53)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출된 문제지를 이용해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전기안전공사 임모 팀장(51) 등 전현직 공사 직원 7명과 철도청 소속 김모씨(51)를 구속했다.

유출된 자격시험 문제지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토목기사, 공인중개사 등 모두 8종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은 2001년 2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단 금고에서 전기기사 1차 시험문제를 꺼내 메모지에 옮겨 적어 5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구속된 국가자격시험 학원장 오모씨(48)에게 건네준 뒤 그 대가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팀장 등은 2001년 9월 제37회 전기기사 1차 시험부터 이듬해 12월 제38회 전기기사 2차 시험까지 3∼9차례에 걸쳐 종류별로 시험지를 200만∼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해 국가자격증을 8개나 손에 넣은 사람도 있었다. 검찰이 전기안전공사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전기안전공사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