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축관련심의 한달 빨라진다

건물을 지을 때 순서대로 받아야 했던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으로는 순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를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던 제도를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제도 변경에 따라 건축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청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하면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상호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건축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 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제도는 반복 심의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심의 기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건축 계획에 반영하려고 설계를 바꿀 경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새 제도는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이전의 심의기간보다 평균 30일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