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임금삭감 ‘임금피크제’ 62% 반대

신용보증기금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시장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사람인’은 4∼17일 구직자 689명, 기업 인사담당자 120명 등 809명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의 44%인 357명은 ‘임금 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임금을 깎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18%(143명)는 ‘성과주의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장년층의 실업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5%(204명)에 그쳤다.

그러나 인사담당자의 41%는 임금 피크제가 장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

신용보증기금은 만 58세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 전 3년간 첫 해는 임금의 75%, 2년째는 55%, 3년째에는 35%를 지급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