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큼 본안 소송]정무위 “국책사업 철학없는 無腦정부”

국회 정무위는 18일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 결정에 따른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에 이른 데에는 오락가락하는 정책 혼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없고 추진력마저 떨어져 ‘무뇌(無腦)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소송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실장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매일 2억∼3억원씩 손해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정부적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 출신의 같은 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은 “환경단체를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지 않았느냐”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나무랐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잠정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징후들이 이미 포착됐었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조정을 잘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그 징후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지만 어떻게 활용할지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올 2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과 △올 5월 새만금 공사 중단을 위한 3보1배 시위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시위 참가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중단 결정 신청인 중에는 유명한 변호사들이 망라돼 있었는데 정부측 변호인은 2명뿐이었다”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문제로 대두됐고 지역갈등이 조장됐는데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며 고건(高建)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왔다 갔다 하거나 방침을 바꾼 적은 없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계속하되 용도변경을 검토해 내년 말까지 확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앞으로 정부 쪽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