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대구지하철 파업 비상…1인승무제 폐지등 요구

부산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이 1인승무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24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철도노조도 28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택시와 서울버스도 30일 하루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운수·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대구지하철 노사도 23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을 앞으로 보름간 연장키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가 결렬되는 바람에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하철 파업 쟁점=지하철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쟁점과 함께 1인승무제 및 업무 민간위탁 폐지, 안전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 노조는 사측과 23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임단협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하철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궤도연대의 김재길(金在吉) 집행위원장은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파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데도 사측과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은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1인승무제 철폐 등 노조의 요구도 지자체와 직접 논의할 사안이지 정부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지하철 노조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지하철 종합안전대책=건교부는 지하철 노조의 요구와는 별도로 앞으로 5년 안에 지하철 사고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역사 인증제 △기관사 자격제 △사고 발생시 인접열차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지하역사 및 터널 안전기준 신설 △직통 피난계단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대책은 노조가 요구하는 1인승무제 철폐, 차량 내장재 교체 등이 빠져 지하철 파업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김명환 조직실장은 “건교부의 종합안전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이것으론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하철 대란’ 오나=부산 인천지하철 노조는 23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에 불과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최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건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기관사는 부산 306명, 대구 139명, 인천 64명 등 모두 509명. 이들을 투입하면 전동차 운행시간 간격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운행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파업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28일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린다면 물류운송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대구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대구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휴게시간 보장, 8급 직원에 한해 승진소요 연수의 3.5배 경과자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자동 승진 등 3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