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할때 아니다” 박길상 노동차관 당부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이 13일 공무원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부 직원들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후 이날 귀국한 박 차관은 노동부 내부전산망(인트라넷)에 올린 ‘지금은 노동부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는 글을 통해 “노사관계 업무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公務) 이외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성급한 행동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소한 실정법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박 차관은 공무원노조 설립 움직임을 촉발한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상시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을 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들을 공무원화한다거나 특정직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직업상담원과 함께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세력대결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원은 1800여명에 이르며 정부부처 내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꼽히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