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卒학력도 현역병 입대…예비군훈련 2004년부터 1년 줄여

국방부는 10월부터 입대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함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체등급은 1∼3급이지만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나 고교 중퇴자여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던 예비자원을 현역병으로 징병키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부족하게 되는 7만1000여명의 병원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만8000여명의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전방부대의 분대장이나 정밀장비 관리임무를 병에서 하사관으로 바꿔 5000명, 대체복무(전의경, 공익요원 등)를 감축하거나 폐지해 3만7100명을 현역자원으로 추가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예비군 복무 기간을 현행대로 8년으로 유지하되 ‘7년 훈련+1년 면제’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6년 훈련+2년 면제’로 바꿔 사실상 훈련기간을 1년 단축키로 했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이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 총 훈련 일수도 현행 22일에서 18일로 단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휴가 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