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제출 자료]CS 복귀땐 매년 3400억 더 든다

정부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환원할 경우, 올해만 최대 7657억원이 더 소요되고 해마다 NEIS보다 34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에게 제출한 ‘NEIS와 CS의 연간 소요비용 비교’ 자료에 따르면 CS를 운영할 경우, 올해만 △보안장비 비용 3503억원 △전산 전담인력(학교당 1명, 총 1만1130명) 인건비 3339억원 △서버 구입비 1050억원 △유지·보수비 59억원 등 총 795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이는 NEIS의 올해 운영비가 △전산인력(17개 기관 각 30명, 총 510명) 인건비 153억원 △서버 교체비 104억원 △유지·보수비 37억원 등 총 294억원인 데 비하면 27배나 많은 것이다.

CS의 전산 인력을 5학교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해도 CS 운영비는 5280억원으로 NEIS(294억원)보다 4986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97% 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CS로 환원하면 대학 수시모집의 어려움과 현장교원의 업무 가중, 소요 비용 문제 등으로 학사운영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CS는 NEIS보다 인건비(학교당 1명 기준)는 약 22배, 유지·보수비는 약 10배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연간 운영비 차액 3400여억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